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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 도약 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등 궁금증 총정리

메카럽 2023. 3. 20. 17:24

2023년 6월 시행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, 중도해지, 청년 내일 저축 계좌, 청년 내일 채움공제 중복 가입 여부 등 궁금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청년 도약 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 총 정리

청년 도약 계좌 출시 시기 및 유사 상품과의 연계방안

2023년 6월 출시가 예상되고 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,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다음 3가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: 청년내일저축계좌,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
  •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: 청년(재직자) 내일채움공제,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
  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(만기* 후 가입): 중도해지 포함(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, 비과세 적용)

 

청년 도약 계좌의 궁금한 것들을 총 정리 해 놓은 정부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는 링크
청년 도약 계좌

 

개인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

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기여금 지급한도(월)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(월)
2,400 만원 이하 ~40 만원 6.0% 2.4 만원
3,600 만원 이하 ~50 만원 4.6% 2.3 만원
4,800 만원 이하 ~60 만원 3.7% 2.2 만원
6,000 만원 이하 ~70 만원 3.0% 2.1 만원
7,500 만원 이하 - - -

저소득층 청년(2,400 만원 이하)은 우대 금리 적용하며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(이상) 고정금리 적용합니다.

 

청년 도약 계좌 지원내용

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,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

청년도약계좌를 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이와 관련 관계법령(「조세특례제한법」)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,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으로 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,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(5조 원), (5조 원),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청년 도약 계좌 가입 이후 금리

  •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,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.
  •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.
  •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.

 

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심사

  •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, 가입신청 후 2~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,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취급기관 앱(App)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,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,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. 다만,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,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(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‘23.7~8월경 확정)

 

청년 도약 계좌 유지조건

  •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·규모가 조정됩니다.
  • 또한,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,000만 원(총 급여 기준)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  •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·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, 만기까지 유지됩니다.

※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,000만 원(6,000만 원(총 급여 기준)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

※ 가구원 변동 등(이혼·독립·사망 등)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

 

특히, 궁금해하실 부분이 가입 이후 연령 요건이 넘어서 충족을 하지 못했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며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.

 

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

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,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

  •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  • 가입자의 퇴직
  • 사업장의 폐업
  • 천재지변
  •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

 

다만,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,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곧 다가올 6월 신청 시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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